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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지자체는 카드사와 제휴 협약을 통해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정 비율 금액(김제시:1%)을 이듬해 제휴사로부터 환원 받아 세외수입으로 납부할 수 있음
•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김제시 법인카드 이용이 저조함을 확인하여 활성화 계획 수립을 기획함
• 관내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가중이 예상됨

추진내용

• 정기적 지출(전기, 통신, 가스 등), 4대 보험료, 지적 측량 수수료 등 공공기관 대상 지출을 신용카드 결제로 변경함
• 통계목별(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로 분석하고, 재무회계 규칙 등 법령을 확인하여 신용카드로 집행 가능한 지출 자료를 추출함
• 지역경제 상생을 위해 카드결제 대상에서 관내 소상공인은 제외하고 정기적 지출(전기, 가스, 통신, 임차료 등)로 추진 대상을 조정함

정책효과

• 신용카드를 활용한 지출을 확대하여 적립금 증가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거둠
• 2019년 적립금 62백만 원을 달성함(전년도 12백만 원 대비 5배 상승)
• 부가적으로 신용카드 결제일부터 카드대금 출금일까지 결제 대금의 자금 보유기간이 증가하여 공공 예금 이자수입 증대 효과를 거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