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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민원인은 2000년 이전 사업부도로 지방세가 체납되어 차량 압류됨
• 주소 이전 시 남양주 지방세는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현재까지 체납액(약 5백만 원)이 남아 있어 급여 압류 예고문을 받음
• 근무 중 회사에서 급여 압류 시에는 퇴사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으로 해결 방법을 찾고자 납세자보호관에 상담을 요청함

추진내용

• 압류차량의 차량 등록 원부를 확인한 결과 2007년 차량 초과 말소 사항이 확인되었고, 말소일에 자동차 압류 해제를 진행함
• 압류해제일로부터 5년 경과 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됨을 확인하고, 급여 압류는 진행되지 않음으로 처리하여 고충민원을 해결함

정책효과

• 납세자의 권리보호제도, 구제제도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전파로 지방세 고충을 겪는 권리보호 사각지대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통해 납세 의식을 고취함
• 개인별 고충상담을 통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납세자보호관제도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