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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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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상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 시/군/구 | 창원시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내부행정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자동차 학원, #중장비 운전학원, #건축물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구청 재산세 담당자가 부과될 재산세 과세대장에 별도 합산으로 부과되던 민원인의 토지를 종합 합산으로 과세하기 시작하며 문제가 발생함
추진내용
• 납세자보호관은 중장비운전학원(면허시험장)을 운영하는 민원인의 사업용 토지가 똑같은 구조를 가진 일반 자동차 학원과 달리 종합 합산 과세되었다는 점에 의문을 가지고 관련법과 내용을 검토함
• 납세자보호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토지와 분리될 수 없는 정착물들이 있었고 신호등과 같은 공작물, 시험에 쓰이는 건설기계를 정차해 놓은 주기장이 있어 실습과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임을 확인하고 '경제활동에 제공되는 토지'로 판단하여 낮은 세금을 부과함
정책효과
• 납세자 권익을 보호함
납세자보호관은 중장비운전학원(면허시험장)을 운영하는 민원인의 사업용 토지가 똑같은 구조를 가진 일반 자동차 학원과 달리 종합 합산 과세되었다는 점에 의문을 가지고 관련법과 내용을 검토함
• 납세자보호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토지와 분리될 수 없는 정착물들이 있었고 신호등과 같은 공작물, 시험에 쓰이는 건설기계를 정차해 놓은 주기장이 있어 실습과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임을 확인하고 '경제활동에 제공되는 토지'로 판단하여 낮은 세금을 부과함
• 납세자보호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토지와 분리될 수 없는 정착물들이 있었고 신호등과 같은 공작물, 시험에 쓰이는 건설기계를 정차해 놓은 주기장이 있어 실습과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임을 확인하고 '경제활동에 제공되는 토지'로 판단하여 낮은 세금을 부과함
납세자 권익을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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