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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시설의 옥내 저탄장 부설주차장 의무설치 규제 완화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충청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당진시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발전시설, #부설주차장, #옥내 저탄장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2024년까지 기존 옥외 저탄장의 옥내화를 완료해야 하는 과정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주차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부여되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됨
추진내용
•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당진시 주차장 조례」의 신속 개정으로 옥내 저탄장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300㎡ 당 1대에서 525㎡ 당 1대로 완화함
정책효과
• 전국적으로 유사 여건에 처한 발전업체의 부담완화 기준을 제시하고, 대기환경과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함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당진시 주차장 조례」의 신속 개정으로 옥내 저탄장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300㎡ 당 1대에서 525㎡ 당 1대로 완화함
전국적으로 유사 여건에 처한 발전업체의 부담완화 기준을 제시하고, 대기환경과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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