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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선발하려면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함
• 하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 확대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발급 건수가 폭증하여 유관기관 업무에 과부하가 발생하게 됨

추진내용

• 부산광역시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강보험 자격확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적법성을 검토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본인이 아닌 제 3자인 수행기관에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로 자격 조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의뢰하였고, 그 결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함
• 참여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참여자 전체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건강보험 자격정보를 일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함

정책효과

• 구비서류 발급 간소화 절차로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편의를 제공함
• 유관기관의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됨
• 지자체와 지역 기관 간의 신속한 협업으로 행정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지역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좋은 사례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