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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세종특별자치시 첨단산단의 입주기업 A사는 택배량 급증으로 포장박스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공장 신축을 계획함
• 세종첨단일반산단 산업단지 계획과 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산업단지는 획지별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어 있었음
• A사가 필요로 하는 스마트 공장인 원지 자동화창고의 높이는 34.7m로, 규정에 따르면 공장 신축은 불가능하기에 산업시설용지 높이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함

추진내용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기본계획 변경 시 상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함
• 법적 검토 후, 세종특별자치시는 산업시설 용지 변경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함
• 관련부서와 협의 후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반영한 세종첨단일반산단 관리기본계획을 함께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함

정책효과

• A사는 스마트 공장 신축으로 매출액 증대와 근로자 안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공장 신축으로 약 1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가 예상됨
•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관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제조업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