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배경 및 필요성

• 대전광역시 동구의 점포 밀집지역 번영회 등은 오래전부터 골목형상점가 등록 신청을 꾸준히 하여왔지만 등록 신청기준에 미달되어 반려 처리된 사례가 많았음
•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각종 시설 현대화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 이는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만 상점가 등록을 하지 못하면 사업 공모조차 할 수 없어 소규모 상점가 상인들의 소외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추진내용

• 대전광역시 동구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골목형상점가 등록에 주목함
• 건어물 유통 판매센터 점포의 경우 물품보관과 판매를 위해 물리적 매장 공간으로 구분지어진 창고에 대한 점포수 산정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질의하여 점포로 산정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기도 함
• 이에 동구는 골목형상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상권 활성화가 시급한 상점가에 대해 상인들과 직접 구역을 설정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를 진행함

정책효과

• 기존에 신청한 것에 한해 수동적인 검토가 아닌, 적극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 노력함
• 상인회와의 지속적 협의로 3개의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하고 중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념식을 개최하는 등 현장과 소통하고 협력함
•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이후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및 각종 시설 현대화 사업에 공모가 가능하게 되어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