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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한 가구에 주택이 하나인 세대(또는 전월세 임차)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 공제 신청 시,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 주택세, 금융기관 대출 서류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여 번거로웠음
•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편리한 신청 및 공제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법을 모색함

추진내용

•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부과기준을 기반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재산세 부과 시 적용한 1세대 1주택 확인정보 1천만 건 자료를 연계하여 '1세대 1주택 자동확인' 기능을 구현함
• 금융기관 대출정보 연계를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신용정보원과 협의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대출정보연계’ 환경을 구축함
• 또한 국민이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함

정책효과

• 1세대 1주택 자동확인과 대출정보 실시간 연계로 서류제출이 불필요하게 되어 편의성이 높아짐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민원창구에 대기할 필요가 없어지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둠
•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통해 거주 목적의 주택 관련 대출이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세대 평균 재산보험료가 연 26.4만 원 인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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