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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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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과 협력으로 규제를 풀어간 원효사 노후상가 이주 ]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시/군/구 -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키워드 #무등산 국립공원, #노후상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무등산국립공원 "심층부" 에 위치한 ‘무등산 원효사 상가단지’는 1978년 25만㎡ 규모의 집단시설지구로 조성된 이후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원효계곡 9km 구간 자연환경의 주된 오염원으로 지목됨
• 집단시설지구 내 상가 54가구 및 주차장 쓰레기수거장 등 부대시설의 노후로 1983년 이전 등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최근까지 이전되지 못하고 국립공원 경관 및 환경이 지속 훼손됨


추진내용


• 역사문화(가사문화권)자원 및 무등산 자연경관 등을 가지고 있는 광주호 주변(충효동)을 개발함
• 개발제한구역법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법정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함
• 중앙부처(환경부, 국립공원공단)와 협력 국립 공원 내부에 위치한 ‘상가 단지’를 국립공원 외부로 이전함


정책효과


• 국내·외 관광객(연간 60만 명 추정)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행정력을 절감함
• 쾌적한 국립공원 조성과 쇠퇴하는 지역 발전에 기여함
역사문화(가사문화권)자원 및 무등산 자연경관 등을 가지고 있는 광주호 주변(충효동)을 개발함
• 개발제한구역법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법정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함
• 중앙부처(환경부, 국립공원공단)와 협력 국립 공원 내부에 위치한 ‘상가 단지’를 국립공원 외부로 이전함
국내·외 관광객(연간 60만 명 추정)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행정력을 절감함
• 쾌적한 국립공원 조성과 쇠퇴하는 지역 발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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