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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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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융합스테이션 구축사업의 진입 장벽 철폐 및 수소 전기차 보급 확대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광주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수소차, #수소차 충전소, #수소충전소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수소충전소 설치근거 미비로 기존 LPG충전소 및 연구 개발특구 산업단지 등 부지 내에 수소충전소 건립이 불가능함
• 수소충전소 설치 시 주변 시설과 최대 12m 이상의 거리가 필요함
추진내용
• 2016년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제정 및 2018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관련 규제개선을 진행함
• 수소충전소는 주변시설 이격거리를 기존 12m에서 8m로 완화 및 연구개발특구 산업단지 내 국내 1호 수소충전소를 허용 및 완공함
정책효과
• 수소산업 관련 기업투자 유치, 부지매입비 저감 및 수소충전소 확충과 친환경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함
2016년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제정 및 2018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관련 규제개선을 진행함
• 수소충전소는 주변시설 이격거리를 기존 12m에서 8m로 완화 및 연구개발특구 산업단지 내 국내 1호 수소충전소를 허용 및 완공함
• 수소충전소는 주변시설 이격거리를 기존 12m에서 8m로 완화 및 연구개발특구 산업단지 내 국내 1호 수소충전소를 허용 및 완공함
수소산업 관련 기업투자 유치, 부지매입비 저감 및 수소충전소 확충과 친환경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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