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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의 잃어버린 세금, 신청 없이 환급!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상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합천군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세금, #세금감면, #농민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자경농이 농지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직접 감면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방문신청 절차와 증빙자료 발급에 번거로움을 느껴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함
추진내용
•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감면 신청 원칙주의를 탈피하고 감면대상자에 대해 직권 감면 후 감면함
정책효과
• 농업인 불편 해소 및 납세자 권리회복에 기여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감면 신청 원칙주의를 탈피하고 감면대상자에 대해 직권 감면 후 감면함
농업인 불편 해소 및 납세자 권리회복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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