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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 개선으로 증액 투자 유치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상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건축물, #고도제한, #증액투자, #기업투자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웅동배후단지 산업시설 중 물류시설의 고도제한은 40m로, 다른 시설이나 타 도시 50m 보다 규제가 큼
추진내용
• 웅동배후단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함(2021.2)(고도제한 40m에서 60m로 완화)
정책효과
• 기업투자 5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증액 효과를 누림
웅동배후단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함(2021.2)(고도제한 40m에서 60m로 완화)
기업투자 5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증액 효과를 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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