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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다중이용 건축물에 소방품질 날개를 달다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상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신축 건축물,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화재 대피와 초기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 부실 시공 사례로, 상황 발생 시 위험요인으로 작용 및 대국민 신뢰도 저하가 우려됨
추진내용
• 전국 최초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
정책효과
• 완공 전 불량 시설 보완으로 안전 신축 및 하자보수 부담 최소화, 책임시공 분위기가 확산됨
전국 최초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
완공 전 불량 시설 보완으로 안전 신축 및 하자보수 부담 최소화, 책임시공 분위기가 확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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