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우선, 이 논문은, 현대적인 지방자치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지역적으로는 획일성에서 다양성, 기능적으로는 정태적에서 동태적으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질과 량(質-量)에서 매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앞으로도 사회복지, 경제증진 등 전반적으로 지방자치의 수요가 확대되고, 기능과 권한이 더욱 확장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개념은 유럽연합 지방자치헌장에 따라, 법률의 범위 안에서, 권리와 능력을 가진 법인격으로, 선거에 의한 대표기구를 구성하고,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에따라, 이 논문은, 영국의 지방자치법(1835)에 의하여 주민이 직접 선거에 의하여 의원(councilman)을 선출하여 지방정부(council)를 구성한 시점을 지방자치의 중대한 전환기로 파악하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 지방자치 홈-룰 차터(Home-rule Charter)의 법률적 지위를 검토하였으며, 홈-룰 차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이며, 지방자치에 관한 최고의 규범으로서, 지난 세기 동안 상당히 많은 논란을 거치며 진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배경과 성격을 (주) 헌법과 사법부의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지방자치 홈-룰은 각 주(州)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성공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켈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더불어서, 미국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으로, 상반된 사법부의 판결로서 딜런의 법칙과 쿨리 독트린을 검토하였다. 딜런의 법칙은 지방자치에 대하여 주(州) 정부의 절대적 우위를 인정하는 판결이며, 쿨리 독트린은 지방자치의 절대적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다.
결과적으로, 보통법계의 지방자치와 시민법계의 지방자치는 법률체계 면에서 크게 다르므로 직접 적용할 경우에는 신중을 요한다고 보아지며, 지방자치의 성숙한 발전을 위하여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로운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고, 한편으로 편중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아지며, 지방분권에 대한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