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를 다룬 기존 연구들은 거의 서정섭(1997)에서 다룬 사례와 동일한 사례들을 다루고 있으며, 파산의 원인 파악과 간략한 사례 소개에 그치고 있다.진행 경과와 해결 절차를 자세히 다룬 선행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최근(2013년) 연방정부에 파산을 신청하여 미국 정부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으며,2014년 말 현재 여전히 해결 절차가 진행 중인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시 파산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 절차에 관해 살펴보았다. 미시간 주는 위기 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각한 재정위기가 발생하기 전에주의 대응을 허가하고 긴급관리인이 지방자치단체가 파산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파산을 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 되는 경우, 연방파산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사후적 조치까지도 주법에 규정하고 있다. 미국 주정부의 강력한 대응 방식및 정교한 대응 절차와 각종 소송에 대비한 검토 조항들은 한국식의 재정위기관리제도를보다 강력하게 개선하고자 할 때, 큰 도움과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