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한국과 영국의 지방자치단체평가 제도를 비교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을 위해 평가와 관련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양 국의 평가 제도를 비교할 수 있는 비교 틀을 구성하였다.분석 결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반면, 영국의 BV, CPA, CAA 제도는 한국에 비해 수행된 기간은 짧지만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의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고 있다는 차이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한국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형 평가 제도의 형태로 발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지역의 성과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