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논문은 세입부족에 따른 효율적 세출관리방안을 주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가 처한 재정상황은 심각하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 및 채무에 대한 책임배분은 기능분배의 불분명함과 함께 뚜렷한 양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 간 재정관계가 긴밀하고, 지방정부 스스로의 재정효율성을 추구할 인센티브 구조가 낮을 경우에는 지방정부 스스로의 재정효율화 방안보다는 정부 간 재정 관련 시스템 개편을 통한 효율적 세출관리방안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위정부의 재정효율화 수단인 이전재원 개편을 통한 재정책임성 강화 방안이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개편안이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재정규율과 같은 재정제도의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OECD 국가들의 국제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한 시사점과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그리고 ‘지방채무’ 및 ‘지방공기업 부채’ 역시 세출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들 채무가 갖는 거시경제적, 재정적, 정치경제적 성격규명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