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역파급효과분석(regional impact analysis)은 지역정책이나 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지역내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Armstrong & Taylor, 1978: 226). 지역파급효과분석은 지역정책이나 사업의 추진이전 또는 이후에 실시하나, 일반적으로 지역정책이나 사업시행 이전에 지역효과를 예측함으로써 대안을 모색하거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자료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역개발사업이나 시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파급효과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파급효과 분석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정책판단을 왜곡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상당수의 지역개발사업이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인하여 방만하게 추진되어 과잉투자와 지역자원의 낭비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은 기존의 지역파급효과분석 연구의 유형과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점검하고,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는 지역개발사업 가운데 산업단지 개발의 지역파급효과 결과만을 검토대상으로 하였다.
지역개발사업의 파급효과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개발사업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산업단지 개발의 지역경제 파급경로를 살펴보고, 파급효과분석의 문제점 파악을 위해 예측치와 실측치를 비교하고, 분석목적, 분석기법, 개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원인 규명을 시도하였다. 그동안 지역파급효과 분석연구에서는 간접효과 측정을 위한 분석모형이나 기법연구에 치중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의 수요예측 및 시장성 등 직접효과의 측정방법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파급효과 분석의 개선을 위한 접근방법과 단계별 개선방안 및 고려사항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