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지방정부를 하나의 산업부문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다른 산업부문들과의 연관관계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중앙정부 부문과 비교한다. 분석방법은 산업 간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산업연관모형의 연쇄효과 척도들을 적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은행의 1995년, 2000년, 2005년, 2009년의 4개 연도 투입산출표이다. 분석결과, 지방정부는 투자지출과 같은 최종수요 증대가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높은 생산유발효과를 갖는 후방연쇄효과가 큰 주요 산업부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후방연쇄효과의 크기가 시간에 걸쳐 증가 추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산업부문으로서 지방정부가 국가경제에서 주요 부문인 점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