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방재정지출은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지방재정지출이 전체 재정지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각 지역의 특성과 선호에 따라 지출규모도 다르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효율적으로 재정지출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중국 지방재정지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중국의 1998년~2009년까지의 31개 지방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시도하였다. 재정지출에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국 각 성(省)의 1인당 GDP, 인구, 실업률, 인구밀도, 서비스산업, 무역량 등을 선택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우선 통합한 최소제곱법(Pooled LS)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이때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을 고려하여 t-값들은 White의 방법을 이용한 수정된 분산-공분산 행렬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리고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의 적합성을 보기 위해 Hausman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성 테스트에서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분석결과는 1인당 GDP, 인구, 실업률, 인구밀도, 서비스산업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경우 GDP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상대적으로 2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산업구조적인 문제의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개방도를 나타내는 무역량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GDP, 인구, 실업률, 인구밀도, 서비스산업 등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재정지출에 있어서 선진국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이 점진적인 시장주의 체제의 전환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증대됨에 따라 자원 배분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