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의 출범 초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표적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정책’의 중앙-지방간 정책갈등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각 권역별로 과연 어떠한 요인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은 물론, 4대 권역별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앙공무원 및 금강권 광역공무원들은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한강권 및 영산강권 광역공무원들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을, 낙동강권 광역공무원들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집행을 각각 정책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정책은 권역별로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중앙-지방간 정책갈등이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향후 4대강 살리기 정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시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차등적 갈등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책사업 정책과정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체계의 확립,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에 대한 충분한 사전･사후 검증 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