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일찍이 뷰케넌(J.M.Buchanan)은 현대국가를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괴물인 리바이어선(Leviathan)이라고 불렀다. 이는 사회구조가 지나치게 관료적 중앙집권 국가로 비대하여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관료적 중앙집권적 사회구조를 지탱하고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내쇼널미니멈(National Minimum) 사상이다. 내쇼널미니멈 사상은 제2차 세계대전후 선진각국이 국가통제하에 전국 일률적인 행정수준을 확보하고 복지국가의 구현을 위하여 행정 및 재정구조를 중앙정부에 집중시키고 중앙집권적 체제를 강화하는데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이 내쇼널미니멈 사상을 행정 및 재정적으로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바로 지방재정조정제도라 할 수 있다. 즉, 세원 및 재정력을 국가에 집중시키고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국가의 정책 및 사업을 지방에 수행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지방화 및 분권화는 오늘날의 시대적 조류이다. 과거 내쇼널미니멈 사상이 중앙집권적 사상을 대변했다면 오늘날의 지방분권화 시대에는 이에 걸맞는 새로운 사상이 모색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사상하에 행정 및 재정제도가 재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인 지방교부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지방교부세의 재정형평성 제고를 위한 계량적 분석 위주로 일관되어 왔고 개선방안에 있어서도 거의 대부분 지방교부세의 산정 및 배분방식의 개선에 대한 연구가 초점을 이루어 왔다. 물론 이와 같은 분석도 중요하지만 지방분권적 논리에 입각하여 정부간의 재원배분의 시스템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현상 및 과제에 대한 연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고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성립배경 및 중앙집권화 과정을 검토하고 이와 같은 과정속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내쇼널미니멈 사상에 입각한 중앙집권화의 수단으로 성립되었다는 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분권화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방분권적 사상으로써 로칼미니멈(Local Minimum) 사상을 제기하고 이와 같은 사상에 입각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접목시켜 새로운 시각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당위성 및 분권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