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현행 지방교육재정은 의존재정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재정의 자주성이 낮고,변화하는 지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특히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교부금제도는 제도적 연계성이 거의 없이 운영되고있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의 수평적 재정관계 또한 체계적이고 유연하게 설정되어있지 못하다.

이러한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논문은 지방교육재정이 노정하는 주요특징적 현상과 문제점을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을 포괄하는 몇 가지 기초통계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본 논문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방교육재정의 개선을 위한 장･단기 정책대안을 제시하
고 있다.

중･단기적으로는 교육자치단체의 재정 자주성을 높이면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의 정책연계를 최대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양 부문을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중･단기 접근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권을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연계성을 크게강화하며, 셋째,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의 정책 및 자금 활용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