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5권 제1호 통권 84호 2011.3
구분
기고논문
지역개발정책의 변동에 관한 유형 분석 : 신행정수도건설정책에 대한 수정된 Hogwood & Peters의 이론 적용
- 6,324
- 2,186
저자 |
양승일 |
---|---|
발행일 |
2011.03.31 |
권 |
제25권 제1호 |
통권 |
84호 |
다운로드 |
지역개발정책의 변동에 관한 유형 분석 : 신행정수도건설정책에 대한 수정된 Hogwood & Peters의 이론 적용 |
본 연구의 목적은 수정된 Hogwood & Peters의 이론을 신행정수도건설정책에 적용하여 시기별로 정책변동 유형을 도출해보고, 이를 통해 제 시사점을 조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시기는 이전기, 수정기, 1차 유지기, 그리고 2차 유지기로 나눌 수 있으며,각각 반복형 정책혁신, 부분종결형 정책승계, 순응형 정책유지, 그리고 순응형 정책유지로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일정부분 시사점도 도출되었는데, Hogwood & Peters의이론에서 말하는 연구결과가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었고, 정책과정의 성격은 지배집단의교체에 따라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며, 정책변동의 유형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
치는 변수는 촉발기제이고, 시기별로 나타나는 정책변동 유형과정은 일정부분 일관성이있다는 것이며, 제도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은 새로운 정책변동 유형을 방지하는 역할을할 수 있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지방행정연구 제25권 제1호 통권 84호
공정사회의 논리와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김안제
지방행정연구 제25권 제1호 통권 84호
지역사회 내의 공정성 제고와 지방정부의 역할
이종수
지방행정연구 제25권 제1호 통권 84호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검토요건과 적정대안 : 최근의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금창호
지방행정연구 제25권 제1호 통권 84호
사업주제, 자치계층, 행정구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의 특징 비교분석
권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