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2009년 하반기에 정부는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에서는 여론조사를 통과하였는바(6개/18개지역). 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는 여론조사의 부당함과 함께 주민투표실시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등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통합실패를 거듭한 후 1997년 가을 통합한 여수시의 통합과정이야말로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 Kingdon과 Rubin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시킨 Thurmaier와 Willoughby의 다중합리모형(기회의 창)을 변형한‘동시적 다중합리모형’으로 여수시 통합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수지역의 행정구역개편에 있어서는 기초자치단체(여수시·여천시·여천군)들의 의견일치도 중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다중주체’의‘합리적 결정’이‘동시성’을 갖추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주제어 : 행정구역개편, 다중합리모형, 삼려통합과정, 여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