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이 연구는 공공과 민간부문에서의 여러 종류의 민원서류가 과도하게 발급되고 있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민원인의 민원서류 활용도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고 민원서류 발급수요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민원서류 20종을 선정하여, 각 사례에 대해 그 발급수요와 용도 및 경로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① ’08년 민원서류 발급건수와 ② 접수처리기관의 분포, ③ 취업․대출 등 주요 용도별 관련 구비서류를 기준으로 20종의 민원서류를 최종분석하게 된다. 선정된 민원서류 20종에 대하여 민원인 현장인터뷰를 통해 취업, 대출 등 주요 용도별, 그리고 시스템 측면에서 민원서류의 발급수요를 감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민원인 인터뷰 자료분석을 통해 세부적으로 1) 법제도적 측면, 2) 관행 또는 행태적 측면, 3) 도구 또는 기술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용도측면과 연계하여 민원서류의 과다발급에 대한 민원인, 정부, 수요기관 간 문제의식의 폭넓은 공유 및 확산이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 주제어: 민원서류, 발급수요, 감축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