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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3권 제4호 통권 79호 2009.12
구분
기고논문

정책이 제도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금융정책과 자본시장제도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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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계옥
발행일
2009.12
제23권 제4호
통권
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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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제도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금융정책과 자본시장제도화를 중심으로download
  이 글은 제도주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금융자유화 정책이 자본시장의 제도화에 미치는 영향을 변수지향적인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독립변수(금융자유화 정책), 매개변수(재산권변화 : 자본화율, 거래비용변화 : 시가총액회전율), 종속변수(자본시장의 제도화: 증권유통 → 증권발행)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금융자유화는 자본화율 보다는 시가총액회전율을 높이는데(즉, 거래비용을 낮추는데) 더 기여하고, 시가총액회전율은 증권유통시장 보다는 증권발행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1997년을 전환점으로 시행된 금융자유화 정책이 자본시장을 제도화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주제어: 금융정책, 자본시장, 제도화, 자본화율, 시가총액회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