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공의료체계가 미약하여 국민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자치 의료복지모델로서 의료생협(의료생활협동조합)이 공공의료의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의료생협은주민의 자발성과 연대성을 바탕으로 그들이 주체가 되어 공공의료의 비효율성과 민간의료의 상품화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활동중인 의료생협 가운데 가장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는 안성의료생협을 중심으로 하여, 시민단체의 특성변수로 조직적, 행태적, 가치적 차원의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이에 따라 활동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그 구조적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의료생협활동은 주민참여형 공공의료제도 모델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관리능력 및 전문인력의 부족, 재정 불안정, 시민자원의 부족 등 전통적인 일반 시민단체가 갖고 있는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생협이 갖는 이러한 약점들은시민단체의 이상적 지향인 자발성이나 독립성, 자치성 등의 가치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