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에서는 곧 개정될 예정인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지역발전특별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광역경제권 추진 ․ 운영체계인‘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제도구성에 관해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론적 검토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선, 개념적 차원에서 광역경제권 및 광역거버넌스를 정의하면서,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광역거버넌스구축이 왜 중요시 다루어져하는 하는가에 대해 그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선진국의 광역경제권과 광역거버넌스의 사례에서 광역거버넌스의 다양한 유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현실에서는 광역경제개발계획 수립, 조정 및 집행을 전담하는 기능이전형 광역협력기구 구성을 가장 실행가능하며 바람직한 방안으로 평가하였다. 끝으로 이에 근거하여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구성방안을 목적, 기능, 산하조직, 재원기금 등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광역경제권 구상과 광역거버넌스 기구 수립은 중앙정부의 지방정책에 일방적으로 순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방정부 스스로가 자신들의 역량을 바탕으로비전을 창출하는 자체의 프로그램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