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2권 제3호 통권 74호 2008.9
구분
기고논문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지방재정 균등화와의 관계 분석
- 6,530
- 1,530
저자 |
김종희 |
---|---|
발행일 |
2008. 9 |
권 |
제22권 제3호 |
통권 |
74호 |
다운로드 |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지방재정 균등화와의 관계 분석 |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일정대상에 대해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감면 또는 경감함으로서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정책수단 중의 하나로 정의 할 수 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가는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에 있으며,
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불균형정도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지방세․비과세 감면액의 시계열 추이를 분석하여 이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DAD를 이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시, 군, 자치구)의 비과세․감면액 자료와 여타의 주요 지표의 분석 간의 불평등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불평등의 요인을 분석해 보고, 자치단체 간 불평등의 동향도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의 불평등도가 여타의 지표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치단체 간의 비교에서는 군의 불평등도가 높았다. 군 단위 자치단체들에게서 이러한 결과가 두드러지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감면조례 등에 의한 비과세․감면의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며 지방세 수입은 상대적으로 더 작은 것에서 그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지방행정연구 제22권 제3호 통권 74호
멀티트랙 외교와 한국 지방외교의 활성화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외교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고경민,황경수,홍민지
지방행정연구 제22권 제3호 통권 74호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결정요인 분석
김성주
지방행정연구 제22권 제3호 통권 74호
지방세지출과 지방재정지출의 동태적 효과 비교 분석
오병기
지방행정연구 제22권 제3호 통권 74호
홈페이지 광고매체를 활용한 지방정부의 세외수입 증대 방안 - 경상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
신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