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도입으로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자치구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의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과 관련된 논의는 마침내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논의의 결론인 현행 제도에 있어서, 제도의 근간이 되는 공동과세율과 배분방식이 과연 재정형평성과 정치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치밀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졌는가?
이러한 의문의 해답을 모색하고자 이 연구는『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관한 바람직한  확립방안은 무엇인가?』로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특히『공동과세율과 배분방식을 중심으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쟁점에 초점을 두어, 먼저 사회 각계 이해관련자들의 공동과세율과 배분방식에 관한 태도와 반응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공동과세율과 배분방식을 조합한 대안들에 관하여 소망성기준인 재정형평성을 평가하고 실현가능성기준인 정치적 수용성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이 연구는 현행 제도와의 비교 및 최적(안)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현행 제도의 50% 공동과세율과 균등방식을 조합한 정책대안보다는 40% 공동과세율과 재정력역지수를 조합한 정책대안이 상대적으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한편 평가 기준인 정치적 수용성과 재정형평성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와 관련하여 연구자의 주관적인 측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지만, 정책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논의의 기준점을 제시하여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