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이 연구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라는 사례를 통해 로컬 거버넌스의 형성 과정을 기술하고 그 제도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애초 청주국제공항의 효과적 운영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가진 실무적 차원의 정책문제였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충청북도 지역사회의 정치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더 나아가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사건과 맞물리면서 충청권 전체의 공동체 문제로 변화되었다. 이처럼 정책문제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었고,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과 민간사회단체들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특히 충청북도 지역의 민간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대책 추진위원회’는 충청권 3개 시도의 협력체제 구축 과정에서 촉매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로컬 거버넌스는 정부의 의도에 의해 설계된 거버넌스가 아니라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발현된 것으로 존재의 정당성과 함께 문제해결에도 어느 정도 성과를 보임에 따라서 제도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