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광역의회 의원들의 예산결정에 대한 제도적․행태적․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정도가 어떠한지 구조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 40∼50대의 한나라당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력이 높다. 의원들의 예산심의 실태를 보면 첫째, 심의 기간이 너무 짧으며 둘째, 질의에 대한 개인차가 크고 셋째, 1문 1답 식의 질의 넷째, 정치성향이나 연고성(.70)이 높다. 다섯째, 전문지식이나 노력을 통한 심의능력(.37)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통해 의회의 예산심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정기회의 기간인 60일을 의원들의 자율적 동의가 있을 시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의원스스로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집행부 측면에서는 관행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성과주의에 입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