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정책과정에서 온라인을 통한 주민참여방식을 분석하고자 강남구의 온라인 주민설문조사를 대상으로 활용실태와 설문결과에 대한 관료들의 대응정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주민설문은 정책형성단계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었고, 정책유형별로 보면, 배분정책이 그리고 기능적으로 보면 주민생활, 건설교통, 도시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또한 설문대상이 되는 정책의 특성과 설문유형으로서 설문지 형태나 설문의 실시시간 등에 따라서 주민참여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남구청 관료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문의 결과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수의 응답자가 정책과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실증분석을 한 결과, 여전히 주민참여가 정책과정에서 절차상 동의를 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