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17권 제2호 통권 54호 2003.8
구분
기고논문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와 시민사회의 과제
- 5,828
- 1,319
저자 |
전영평 |
---|---|
발행일 |
2003.08 |
권 |
제17권 제2호 |
통권 |
5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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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와 시민사회의 과제 |
This study aims to seek the proper roles and missions of NGOs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proclaimed b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his study
especially tries to evaluate the decentralization road map of the Government in
terms of implementability, consistency, experimental risks, level of local politics,
and regional equity.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seven desirable roles of civil
NGO's are identified. It also argues that client politics of local politicians in the
name of local autonomy will be the main obstacle to the Government's
decentraliza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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