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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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0권 제2호 통권 65호 2006.6
구분
기고논문
DYMMIC 모형을 활용한 각국 부패수준의 추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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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재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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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06. 6 |
권 |
제20권 제2호 |
통권 |
6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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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MMIC 모형을 활용한 각국 부패수준의 추이 분석 |
부패 수준은 숨겨진 속성을 지니므로 측정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주관적인 설문조사결과에 의존하거나 부패의 유발ㆍ억제요인 및 부패 수준을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요소의 무리한 통합에 수반하는 자의성을 탈피하고, 원인변수와 부패 수준을 대변하는 지표의 구조방정식체계를 기초로 부패 수준을 측정하였다.
특히 원인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가변수와 의제변수를 추가로 설정하여 3층 구조의 DYMIMIC 모형을 설정함으로써 모수 추정치의 견고성과 안정성을 제고하였다.
1991년부터 2002년까지 62개 국가를 대상으로 모형을 적용한 결과, 분석대상기간 중에 광범위하게 진행된 세계화와 민주화가 부패의 억제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정부의 규모 자체는 부패 수준과 인과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정부의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역적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패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문화ㆍ역사ㆍ경제체제 등 본원적ㆍ구조적인 국가별 차이가 부패 수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 구득의 한계로 인해 DYMIMIC 모형의 속성상 불가피하게 파생되는 변수의 다중공선성을 충분히 제어할 수 없었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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