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이후 지역경제개발에 따른 산업화와 도시화 등의 확산으로 지방자치단체간 관할구역 갈등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자치권의 신장으로 중앙정부 내지 상급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분쟁조정기능이 미약해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이 급증함에 따라 관할구역 개편문제는 주민편의나 행정효율성보다는 법적인 기득권 분쟁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지방자치법 등을 보면 관할구역설정에 관한 명시적 기준이나 합리적인 분쟁해결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론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적정규모설정에 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졌음에도 자치구역개편과 관련한 제도적 한계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찾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갈등론적 관점에서 현재까지의 구역개편법령들은 물론 최근 심각한 사회적․행정적 이슈로 대두되었던 구역갈등사례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간 관할구역갈등의 발생원인과 배경, 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