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재정력 측정 지표들의 성격과 유용성을 검토하고,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지표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재원인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존재를 표현할 수 있는 지표로서 재정자주도 지표를 도입,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의존재원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지표 값이 하락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적 능력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 재정자주도를 활용하는 경우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크기를 표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력을 표현하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력격차 완화효과도 함께 보여주게 된다. 재정자주도와 다른 지표들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재정자주도는 재정자립도와 상관관계가 높으나 그 관계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으며, 재정력지수와는 상당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용어상의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지표들의 용어를 재정립하거나, 재정자율도라는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