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한국에서 지방자치의 문제는 국내적인 정치구조 내지 공공업무수행의 효율성의 문제에 한정되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시야를 넓혀 국제적인 무대를 전제로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지방분권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의 세계화에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문서로 유럽지방자치헌장을 들 수 있다. 먼저 유럽지방자치헌장이 대두된 배경과 연혁을 살펴본다. 1953년의 유럽지방자치단체자유헌장의 선포와 유럽지방자치헌장의 성립과정을 다룬다. 이어서 유럽지방자치헌장의 내용을 살펴본다. 먼저 헌장의 목적과 법적성격을 소개한다. 국내법적인 규율에 대한 요구로서 기본원칙과 그 구체적인 내용, 각국가의 특수성에 따른 병용을 허용하고 있는 유연성조항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헌장의 준수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를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유럽지방자치헌장이 다른 지방자치의 세계화노력에 미친 영향을 다룬다. 유럽지방자치헌장은 지방자치를 국제적인 공동작업으로 승화시킨 것에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