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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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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8권 제3호 통권 138호 2024.9.
구분
기획논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0년의 성과와 과제: 지방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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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손희준, 홍근석
발행일
2024.9.30.
제38권 제3호
통권
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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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40년의 성과와 과제: 지방재정 분야를 중심으로download
이 연구는 지난 40년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 분야의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우리나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 분야가 지금까지 수행한 748개 연구자료를 대상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방세・재정관리・정부 간 재정조정 등이 핵심 주제어로 도출되었다. 지방재정과 지방세제 분야의 연구를 함께 수행했던 1985년부터 2010년까지는 지방세제 분야가 가장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로 선정되었지만, 지방세제 분야의 연구인력이 감소한 2011년 이후부터 2024년까지는 정부 간 재정조정이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로 선정되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 분야의 향후 과제로는 지역맞춤형 재정분권,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연구, 지방교육재정과의 연계,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응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