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알림](/images/common/idea.png)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7권 제2호 통권 133호 2023.6.
구분
기고논문
증거기반정책을 위한 지방행정 통계지표의 현황분석과 새로운 지표 제안
-
1,967
-
447
저자 |
김필, 전대욱, 이경은, 주희진, 김해솔 |
---|---|
발행일 |
2023.6.30. |
권 |
제37권 제2호 |
통권 |
133호 |
다운로드 |
증거기반정책을 위한 지방행정 통계지표의 현황분석과 새로운 지표 제안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증거기반정책의 실현을 위해 통계 기반 정책 관리 제도 등을 통해 과학적 정책 수립 체계를 구축하고 통계와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지표 생산은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양적으로 열악하며, 증거기반정책에서 중시하는 증거의 신뢰성 등 여러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본 논문은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통계지표를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인사관리・집행기관), 자치입법권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수행하여 기존 통계지표와 통계플랫폼의 신뢰성・접근성・지표활용도를 분석하고 필요성・측정가능성・활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였다. 향후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정책증거를 도출하기 위한 1차 자료 혹은 직접적인 정책 증거로서 지방통계가 적절하게 기능하길 기대한다.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지방행정연구 제37권 제2호 통권 133호
커뮤니티웰빙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비선호시설에 대한 정책대상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김세운, 한창묵, 정현
지방행정연구 제37권 제2호 통권 133호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본 청년기본조례 제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임태경
지방행정연구 제37권 제2호 통권 133호
공공투자 의사결정 합리화를 위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개선방안 연구
김대중, 김한준
지방행정연구 제37권 제2호 통권 133호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광역시를 중심으로
김윤승, 전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