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의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능주의 접근으로는 설명이 어려웠던 행정구역 변천과정에 대한 이해와 함께 앞으로 전개될 사회적 논의를 돕고자 하였다. 1990년대 시군통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구역제도의 변화는 제도적 맥락 뿐 아니라 주요 행위자의 전략적 행위 요인이 국내외 사건과 조응하면서 이루어진 복합적인 산물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변화과정에서는 관련 정책집단과의 합의과정이 결여된 채 추진주체에 의해 정략적이고 획일적으로 제도변화가 초래됨으로써 사회적 저항을 촉발시키고 제도개편의 효과성도 저해하였다. 따라서, 이후 구역개편과정에서는 초기 정책결정과정에서부터 정치적 합리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행위자 수준의 미시적 상호작용 등 제도 내부의 행위자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급격한 구역변화과정을 프레임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특정의 상황적 맥락과 더불어 이에 직면한 행위자의 미시적 기초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구역변화의 새로운 기제를 발굴하고 기존의 단편적 설명방식을 보완함으로써 제도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와 차별화 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