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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6권 제2호 통권 129호 2022.6.
구분
기고논문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요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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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수희
발행일
2022.6.30.
제36권 제2호
통권
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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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요인 연구download
본 연구의 목적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로짓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영향요인을 외부환경적 요인인 인접 지역 효과, 내부환경요인인 재정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으로 선정하고 이들이 보편지급채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정책을 도입하였을 때 해당 자치단체도 보편지급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단체장의 여당에 속한 경우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요인 중 채무비율이 높을수록 의무지출비율이 높을수록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재정자립도와 자체사업비비율이 높을수록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채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