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6권 제1호 통권 128호 2022.3.
구분
기고논문
주민자치회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 3,655
- 807
저자 |
김정인 |
---|---|
발행일 |
2022.3.31. |
권 |
제36권 제1호 |
통권 |
128호 |
다운로드 |
주민자치회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
본 연구는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삭제된 데 대한 문제인식을 환기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형성 요인을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 의식, 자치단체 자원, 자치단체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이념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치단체장이 진보적 정치성향을 지닐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주민투표율이 낮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주민자치회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현재 도입・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아래 운영되고 있고, 진보성향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와 주민의견 반영을 우선해야 하며, 기초자치단체와 주민자치회의 재정역량을 증가시켜야 하고, 자치단체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이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향후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의의를 지닌다.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지방행정연구 제36권 제1호 통권 128호
지역사회 사회복지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 변화 사례연구: 남양주시의 2012~2017년의 변화를 중심으로
박경숙, 유란희
지방행정연구 제36권 제1호 통권 128호
지역의 산업특성과 지방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연구
장우윤
지방행정연구 제36권 제1호 통권 128호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사립학교 교육용 기본재산의 기부채납에 관한 고찰: 포항방사광가속기를 중심으로
목익수, 김수영
지방행정연구 제36권 제1호 통권 128호
중앙정부 이전 재원이 지방채 발행에 미친 영향 분석: 자치시를 중심으로
임재훈, 문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