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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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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3권 제4호 통권 119호 2019.12
구분
기고논문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정 도입에 관한 연구: 정치행위자와 행정행위자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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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정인
발행일
2019.12.31
제33권 제4호
통권
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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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정 도입에 관한 연구: 정치행위자와 행정행위자의 영향력을 중심으로download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 규정 도입 및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를 위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무직 규정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공무직 규정 도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기초 지방자치단체들 중 약 72.5%가 공무직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규정도입에는 행정행위자 요인인 지방공무원 인력 대비 공무직 인력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치행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직 규정 도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급속히 증가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의 채용, 복무, 보상, 퇴직 등에 관한 인사관리 전반에 중요한 함의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