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알림](/images/common/idea.png)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5권 제3호 통권 126호 2021.9.
구분
기고논문
보통교부세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구조 특성 및 결정요인 분석
-
5,712
-
813
저자 |
주만수 |
---|---|
발행일 |
2021.9.30. |
권 |
제35권 제3호 |
통권 |
126호 |
다운로드 |
보통교부세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구조 특성 및 결정요인 분석 |
이 논문은 보통교부세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구조의 특성을 논리적으로 규명하고 그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한다. 특히 사회복지균형수요 중 복지대상자와 인구 대비 그 복지대상자의 상대적 비율에 의해 결정되는 항목의 수요액 산정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복지균형수요액 산정구조 분석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복지대상자가 증가할수록 혹은 인구가 감소할수록 각 세항목의 수요액은 증가하며, 복지대상자 증가에 의한 수요액 증가 효과는 인구 증가에 의한 수요액 감소 효과보다 더 크다. 그 외에 다른 지역 복지대상자 및 인구 변화의 수요액에 대한 효과, 그리고 복지대상자 비율이 가장 낮은 자치단체 비율의 수요액에 대한 효과를 제시한다. 이를 기초로 사회복지균형수요액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론적 분석의 결과인 복지대상자와 인구가 수요액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확인하며, 행정구역 면적과 재정자립도의 사회복지균형수요액에 대한 효과는 세항목별로 일관성을 갖지 않음을 밝힌다. 또한 복지대상자 일인당 수요액은 세항목별로 자치단체들의 분포형태가 크게 다르며, 지역 간 큰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균형수요액 산정의 한계 및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다.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지방행정연구 제35권 제3호 통권 126호
혁신도시 지역 내 대학생의 공공 부문 선호에 미치는 영향 요인: A 대학 사례
정혜진, 강재호
지방행정연구 제35권 제3호 통권 126호
공공투자 의사결정 합리화를 위한 경기도 체육시설 운영비 표준모형 연구
김대중, 박인석
지방행정연구 제35권 제3호 통권 126호
공론화 결론의 수용요인 비교분석: 신고리5・6호기와 제주 녹지국제병원 공론화 비교연구
김주환, 배봉준(구명, 배응환)
지방행정연구 제35권 제3호 통권 126호
경기도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활성화 효과 분석
윤성진, 유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