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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5권 제3호 통권 126호 2021.9.
구분
기고논문

공공투자 의사결정 합리화를 위한 경기도 체육시설 운영비 표준모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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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대중, 박인석
발행일
2021.9.30.
제35권 제3호
통권
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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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 의사결정 합리화를 위한 경기도 체육시설 운영비 표준모형 연구download
본 연구는 지방재정 신규투자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체육시설의 투자의사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경기도의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규모 및 특성별 운영비 표준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유형별 운영비 표준모형을 회귀모형을 통해 일반화하고, 단위면적당 운영비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를 수행하였다. 첫째, 체육시설에 관한 현행 법령 및 제도를 고찰하여 분석 대상을 명확히 했다. 둘째, 체육시설의 운영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시설특성 및 규모 분류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예・결산 자료의 분류에 근거하여 체육시설 운영비 항목을 정의하였다. 넷째, 경기도내 76개소의 생활체육관 운영비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경기도내 체육시설을 ①자율이용시설, ②일반 소형, ③수영장 소형, ④수영장 대형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유형별 운영비 표준모형을 제시하였다. 둘째, 회귀분석을 통해 유형별 단위면적당 운영비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체육시설 운영비 표준모형을 통해 체육시설 대상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조사, 경제성분석 등 공공투자의사결정의 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