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논문은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년을 분석기간으로 하고 2012년에 지정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재정분권화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미관측 이질성에 의한 내생성을 통제하는 방법으로서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분권화의 정도는 지방세 부담률과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 증감률, 전년도 지방정부지출수준에 영향 받을 수 있는 내생성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도구변수와 함께 패널회귀분석식을 이용한 2단계 추정법(2SLS: Two Stage Least Square)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해 보면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가정하는 모형의 결과에서는 재정분권의 정도는 지역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지만 외생성을 가정한 모형에서는 재정분권의 정도가 지역경제성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와는 사뭇 대조되는 연구결과로서, Oates(1972)의 가설과는 반대되는 실증결과라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재정분권의 내생성의 통제했는지의 유무에 따라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여 지방의 시각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재정분권 제도 확립의 방향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