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다양하게 논의되어 온 지방자치 및 분권의 정책에 대하여 제도의 설계자인 공무원과 제도의 수혜자인 지역주민이 어떠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 질문을 중요도와 만족도(수행도)라는 차원에서 IPA(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라는 분석도구를 통하여 밝혀내고자 한다.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경기도(2016년)와 서울특별시(2017년)의 지역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것이고, SPSS의 통계프로그램을 통하여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결과 분석은 IPA 분석도구를 통하여 두 그룹 간 만족도와 중요도의 차이를 도식화하였다. IPA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가장 우선적으로 정부가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할 정책으로 ‘자치재정권의 확대’이다. 더불어 ‘자치조직권의 강화’, ‘중앙과 지방간 협력회의’, ‘자치계획권의 확대’, 그리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또한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만족도 역시 우선적으로 집중관리해야 할 영역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근거한 지방분권정책의 제언은 지역의 문제(일)를 재정-조직-사무(계획)의 종합행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이다. 특히,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그리고 자치사무권이 지자체에 이양되어야 지역의 현안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치권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지방정부에 주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 설문내용, 그리고 연구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의 확대, 연구내용의 다양화와 세분화, 연구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의 추적을 위한 면접조사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