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정책 설계에서 현재 핵심적인 쟁점 사항이 되고 있는 정책의 추진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전문가가 제시한 문건, 관련 정책 연구보고서, 서적 등의 문헌검토를 했다.
본 연구에서 추진 시스템은 주체 및 거버넌스, 공간계획, 특별회계 뿐 아니라 이를 규정하는 정책 철학을 포함하여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했다. 향후 철학과 가치 등 정책기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병행 추진 여부, 공간계획의 단위 설정, 정책추진 주체 및 거버넌스, 특별회계 개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구체화에 유용성이 상당할 것이다.